「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주요 내용

❍ 연구자 지원사업(마일리지) 운영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업용어 반영 <제9조 제1항>

❍ 연구자 지원사업에 관한 지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변상 책임명시 내용 삭제 <제12조 제5항>

❍ 해당 과제에서 징수되는 간접비 5%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별도 적립됨을 명시 <제19조 제2항>

❍ 마일리지 적립액 회계처리를 위한 ‘마일리지’세목 삭제 <별표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산학 협력단	대학본부	원소속기관	연구관리기관	계
특허 및 연구활동비 등 공통경비	연구 진흥비	연구자지원사업	기관운영비 및 연구활동비 등
50%	5%	5%	40%	100%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산학 협력단	대학본부	원소속기관	연구관리기관	계
특허 및 연구활동비 등 공통경비	연구 진흥비	연구성과장려금	기관운영비 및 연구활동비 등
50%	5%	5%	40%	100%

※ 변경된 사업 용어 반영

제12조(간접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위임)

① ~ ④ (생략)

⑤ 사무위임에 따라 간접비의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자지원사업에 따른 간접비 지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간접비의 사용자인 연구자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간접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무위임에 따라 간접비의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삭제>

※ 마일리지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삭제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책임자 단위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이하 ‘마일리지’라 한다)으로 통합 관리한다.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연구성과장려금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별도 적립한다.

※ 변경된 사업용어 및 운영방식 명시

제21조(적립금의 사용)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은 간접비와 운영외수익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적립금의 사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은 간접비와 운영외수익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신  설>

부 칙 (2023. 12. 21.)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5항 및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연구지원비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활동지원금_ 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 시 사용하는 세목
		연구활동지원금 (자산구입)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자산구입) 시 사용하는 세목
*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마일리지 계정에 사용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삭  제>

※ 마일리지 세목 삭제